25년)법적의무교육 과태료 꼭 내야 하나요?(과태료 피하는 방법)
소상공인 여러분,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교육을 챙기기란 쉽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를 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란?***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인 미만 혹은 남성만 있거나 여성만 있다면 교육자료 배포로 대신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교육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정 의무 교육의 종류 및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
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2회 교육을 권고하며,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은 매 분기마다 일정 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이수교육 전문가 통해서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료만 남아있어도 됩니다! 미리 자료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것입니다!
자체 교육 자료 벽에 붙여 놓거나, 실시한 사실을 사진이나 이수했다는 사인 등을 미리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교육중 조금 더 증명하기 좋고,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증명도 편합니다.)
- 온라인 교육 활용하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통합 실시하기: 여러 교육을 한 번에 통합하여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같은 날 연속해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다음을 유의하세요: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법정 의무 교육을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누락을 방지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록 유지: 각 교육의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일시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감독 기관의 확인 요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활용: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내부에서 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령 및 지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확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 내부 담당자 지정: 법정 의무 교육을 전담할 내부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일정 관리, 자료 준비, 기록 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필요한 교육을 자료를 벽에 붙여 놓고, 직원 싸인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교육은 필요하겠죠?)